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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법률정보

잦은 빚독촉,퇴직금,급여 압류시 꼭 알아야 할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제도 알아보기

by 핫이슈 정보 2015. 8. 3.








잦은 빚독촉,퇴직금,급여 압류시 꼭 알아야 할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제도 알아보기












간혹 급여가 이체가 되었음에도 불과하고 급여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은행에 문의해 보면 

급여가 압류되었다는 이야기를 경험하거나 들어 보신적이 있을것입니다.


금지 명령제도란 급여나 퇴직금에 대한 강제집행사항 가압류나 압류 등을 당할경우

 이러한 사항이 당사자의 정상적인 생활에도 

지장을 주게 될수 있으므로 법원에서 이를 방지할수 있도록 금지 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금지 명령은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함께 접수할수 있으며 

1주일정도의 심사후 결정되게 되며 

결정후에는 방문이나 전화 우편등의 빚독촉을 할수 없게 법으로 보호해주며 

급여나 자영소득에 대해서도 간섭할수 없게 만들어 주는 좋은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필요한 경우는


급여소득자의 급여가 압류되어 생계에 지장이 있는 경우

급여소득자의 급여계좌가 압류될 소지가 있는 경우

자영업자중 카드 매출에 대한 압류가 진행되어 사업을 유지할수 없는 경우

사업체계좌가 압류되어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잦은 빚독촉으로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경우

주택의 보증금이 압류될까 염려되는 경우




등이 있으며 금지명령으로 보호 받고 회생절차후 면책시 다시 내집 마련 대출까지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압류가 이미 일어난 경우에도 

중지명령으로 일어난 압류,가압류에 대해서도 더이상의 집행을 막을수 있으며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제도를 숙지하여

큰 손해를 줄이거나 막을수 있도록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소개 해드린 금지명령, 중지명령은 

 큰 빚,채무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것이라고 생각되며

면책 성공률 99% , 기각시 100% 환불 서비스를 하고 있는 희망스타트

 큰 도움이 되어드리리라고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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