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부부의 이혼사유가 되는 사항 자세히 알아보기

법적으로 부부의 이혼사유가 되는 사항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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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는 것은 어떤 부부들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혼인도 사람이 하는 것이라 부득이 하게 이혼을 선택해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판상 어떤 경우에 이혼사유가 되는 지 알아보고

 이혼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중요 법적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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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적으로 부부의 이혼사유가 되는 사항은

1.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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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이혼이란 민법이 정해 놓은 상단의 이혼원인이 생겨 부부중 한명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상대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사실화 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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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시 중요한 사항은 위자료 문제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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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혼인관계가 일방적이나 제3자의 과실로 인해 이혼의 상황을 조성할 경우

조성한 배우자나 제3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자료의 권리 소멸기간은 3년이며 위자료 청구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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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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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합의이혼이나 재판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지됨에 따라

부부의 한명이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재산적 급여라고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합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안될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이를 법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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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1.부부작자의 특유재산

2.명실공히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3.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4.소유명의가 제 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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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이혼시 알아야할 중요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은 서로의 인생 전환점이 될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혼소송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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